전북도가 공기업,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할 경영평가를 일률적으로 보조단체까지 확대시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상철 의원(익산3)은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단체인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까지 경영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냐”면서 “예산집행의 소홀함이 없도록 감사를 강화시키면 되지 않냐”고 강조했다.

경영평가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돼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운영방식과 유사한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이 탄생하면서다.

도내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남원의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하지만 도는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등 보조단체까지 경영평가를 시행해 논란이다. 이들 단체는 효율적 예산집행보다 공공성이 강하다. 때문에 매년 불용예산이 전무할 정도이다.

소비성 단체들인 셈이다. 때문에 보조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는 끊임없는 논란에 중심에 서왔다. 보통 경영평가는 전략 및 윤리경영과 경영효율성, 고객만족도, 주요 사업활동 및 성과 등이 지표다. 보조단체는 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매년 보조단체들은 경영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9개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경영평가에서 도체육회 8위, 도생활체육회 9위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

김상철 의원은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등 경제청 폐쇄로 인한 인사 문제를 제기한 뒤, 공직사회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위직 공무원 승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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