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이택수 공인노무사

Question.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이 각자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밀유지목적) 이 경우도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면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만 부합한다면 적법한 서명명시로 볼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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