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신규 근로자 A를 채용하면서 당초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였으나 업무 적격성 판단에 모호함이 있어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수급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 노무법인 수 이택수 공인노무사

A.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연장 할 수 있다는 점과 연장 이유, 연장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② 취업규칙 등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적격성을 수습기간 내 판단하기 곤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서, 신규채용자의 업무적성도, 회사적응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계속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한 해고권을 가지고, 임금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기의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이미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만 아직 본인의 사후 태도(반성) 여하에 따라 재차 채용할 수도 있어, 바로 불채용하지 않고 수습의 상태를 계속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일본 판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설정과 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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