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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부가세 축산농가에 전가 ‘말썽’익산시, 축산농가 50% 지원 사업비에서 제외
우창수 기자 | 승인 2013.12.04 15:16

   
 
익산시 왕궁면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모 씨(50)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 씨는 익산시 보조 사업으로 건조용 톱밥 5톤 트럭 3차 분량을 구입하고 업자에게 부가세 포함 16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곤 농협에서 부가세 15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씨는 며칠 후 농협으로부터 다짜고짜 15만 원을 다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따져 물었다. 농협을 찾은 이 씨는 직원과 언쟁 끝에 부가세라는 것을 알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환급해줄 때는 언제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혔다.

익산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지원 사업이 축산농가에 부가세를 전가해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익산시 300여 축산농가에 따르면 매년 건조장 톱밥 구입비로 익산시에서 1억3천500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으나 부가세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톱밥을 구입한 후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부가세를 빼고 계산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모씨는“부가세를 환급 받았다가 다시 뺐기는 기분이 든다”며 “차라리 보조금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올려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부가세도 50%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축산과 한 관계자는 “건조장 톱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서 부가세를 빼고 계산해 지원해주고 있다”며 “부가세를 포함해 지원해줄 경우 나중에 반납 받기가 번거롭고, 추적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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