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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법인 CEO가 알아둘 것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3.12.16 11:05

   
▲ 권태주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창업 및 가업 승계 시 과세특례 규정이 변경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해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 발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2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의 기업주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중견 장수기업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기업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기준인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업상속재산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므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을 향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 주식 증여 시 증여세과세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이 폐지된다. 그밖에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주요변화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3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1천5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 지분 등 개인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법 시행 이후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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