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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유효한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3.12.23 09:30

Q. 저희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해오면 회사는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할까요?

   
▲ 노무법인 수 이택수 공인노무사
A.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 청구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휴가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 환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대법원 1995.6.29, 94다18553).
그러나 당사자 간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상 명시적인 서면합의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 수 상담전화 : 063-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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