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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 ||
A.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기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01254-13076, 1987.8.13).
그러나 판례는 경비직과 같이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차액의 추가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6.14, 2002다16958).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을 별도로 명시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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