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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권태주 R.M |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가 은퇴를 희망하는 시점에 맞춰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뿐더러, 상속공제라는 것이 향후 기업가가 유고하는 시점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때 관련법령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꼭 가업상속공제 만이 정답은 아니다.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의 특징은 실제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요건만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미리 어느 정도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CEO들이 막연히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상속에 대해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득이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하고, 자녀나 배우자가 10년간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질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사전에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만약 효율적인 사전 증여 방안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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