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나의 고객으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계신다. 처음에는 한 곳에만 영업점을 두고 운영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아 지역별로 직영점을 추가로 개점해 운영하게 됐다. 여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다보니 매출액이 다른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도 해당하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부득이 단기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절세 등을 고려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에 대해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첫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 측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고소득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고소득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업체에 비해 소득이 많아지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이지게 된다.
셋째, 법인으로 전환 하게 되면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증자 등 자본조달 방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법인 전환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첫째,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법인의 유보소득을 다시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CEO입장 세부담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부분이 발견되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누락금액 등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소득세도 함께 추징하게 되므로 회계 관련 증빙서류 등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업종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적으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신용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하여 대출 승계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인 전환 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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