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2013년 고액금융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세제상 이슈는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 원 →2천만 원)'와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신설'이었다.
그 영향으로 실제 지난 한 해 많은 금융자산가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자금을 장기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기존에 가족 명의로 분산해 관리하던 소위 '차명계좌'에 대해 실소유자 명의로 다시 찾아오거나 가족들에게 증여를 실행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흔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분산하고, 만기를 분산하고,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얘기한다.
그럼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분산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나눠 이자소득을 분산하라는 의미인데, 물론 차명계좌를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나누라는 것이다.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만 원이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 운영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있었던 변화 중 주목할 내용 한 가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과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을 통해 차명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던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과세체제를 마련했고, 또한 'FIU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일시적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맥을 같이해 향후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 상담을 통해 만나는 자산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잘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이제 '차명계좌'는 답이 아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증여 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 그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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