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고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한편, 당사의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해도 무방할까요?

A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지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해 소멸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도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 간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제한 내용을 굳이 단체협약에 둘 필요가 없고, 근기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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