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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 ||
바로 가업승계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고 50% 세율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체계를 보면 법인의 가업승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기업 CEO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약 70%가 가업승계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상속, 증여세 등 조세 부담으로 나타났다. 아무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CEO에게 유고가 생겼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권을 잇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유동성 및 재원 부족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기업 주인이 바뀌거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 기업이 평균적으로 가진 가업승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부동산과 사업 자산을 포함한 비율이 기업 전체 자산 중 87%로 고정 자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할 유동 자산이 부족해 상속과 사업승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은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도 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평가한다. 순자산 가치와 순 손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서 계산한다. 실제 자본금 3억 원에 액면가 5천 원인 비상장법인 주식도 상증법상 평가를 하면 주당 주식 평가액이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평가 될 때도 있어 실질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상속인 입장에서 사전 상증법상 주식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속세는 유고 기준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유동성 자산이 부족할 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법인 자산에 비해 개인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부자회사, 가난한 사장님’ 구조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장이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배당에 대해서도 인색해 자금 출처가 많이 부족하다. 법인 자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지분 이전 등 가업승계 준비가 부족하면 상속 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업 승계에 대한 불편한 현실에서도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면 해답은 있다.
첫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이용하면 된다. 해당 조건과 사후 관리 조건을 따져서 공제금액과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중요하다.
법인의 가업승계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CEO를 대상으로 증여와 상속 등 세금 문제, 가업승계를 실행하기 위한 지분 이전 방안과 자금 확보, 법인 합병 및 분할, 지배 구조개선 등에 대한 법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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