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A택시회사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수습근로자 甲은 근무시간 중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일부 요금을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는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근로자 甲회을 해고 절차 없이 해고했는데 정당한지?

A 수습근로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만, 일반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절차와 사유 면에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수습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데 어느 일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A택시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경력직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통보 또한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사유와 시기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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