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Q.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기재> : 익산시에서 2007년 7월경 아파트 1채를 6천300만 원에 구입(세대주로써 첫 구매)했고, 2014년 1월 27일 1억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2억6천만 원 아파트를 구입함. (거주기간 6년 이상)
질의사항 : 익산시에서의 아파트 실구매가와 양도 시 금액 시세 차 4천2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위의 경우 익산시에 2007년 7월 아파트를 취득해 2014년 1월 27일에 양도했으며 전주에 아파트를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주에 아파트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익산시 아파트를 양도했고 그 외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라면 익산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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