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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농지 원상 복구해라” 한 목소리익산 농민들 “농지법 의거 경작지 아니다” 행정처분 촉구
우창수 기자 | 승인 2014.03.26 09:46

“법 위반 모면 농사 시늉일 뿐 관렵법 적용 책임 물어야”

   

굴삭기가 보리씨앗을 짓이기며 보리밭(?) 한 가운데 구덩이를 파면 인부 2명이 모은 돌덩이를 던져 매몰하고 있다.

<속보>하림의 망성면 익산공장 옆 성토 부지의 ‘무단 형질변경’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본지 3월 17일자, 24일자)

현행 국토법 상 무단 형질변경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된다.

익산 농민들은 “하림이 성토한 흙은 절대 농지로 볼 수 없다. 축구공만 한 돌덩이 흙을 쌓아 올려 경작지로 전혀 볼 수 없다”며 익산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농민 박모 씨(45·망성면)는 “익산시가 애초부터 농지로 판단했다면 굳이 돌덩이를 주워내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농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면서 “하림 또한 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농사 시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원상 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하림의 때늦은 보리 파종과 보리씨앗을 흙으로 덮지도 않고 땡볕에 그대로 방치한 점, 특히 굴삭기로 보리씨앗을 짓이기면서까지 돌덩이를 땅에 묻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농사는 안중에도 없고, 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농사흉내내기라는 것이다.

이처럼 농민들이 직접 무단 형질변경 정황을 밝혀냈음에도 익산시는 3월 27일까지 두 차례 현장을 다녀왔을 뿐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특히 본지 24일자 1면에 실린 ‘하림의 돌덩이 매몰’ 장면을 현장 확인도 않고 하림 관계자의 “보리밭의 돌덩이를 파내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농민 김모 씨(36·삼기면)는 “농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처럼 명백한 무단 형질변경 정황이 또 있겠느냐”며 “만약 익산시가 이를 눈감아준다면 선량하게 농사짓는 대한민국 농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다. ‘하림 봐주기 식 행정’을 하지 말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원상 복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농업전문가가 토질과 보리씨앗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돌덩이 매몰장면.
   
땡볕에 말라버린 보리씨앗.
   
땡볕에 말라버린 보리씨앗.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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