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알고 싶어요.

▲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A 교환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이고 분합은 자기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해 면적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양쪽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있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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