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A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인도한 물품의 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된 토지의 가액은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경락받은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양도비 등이라 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주식의 양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등 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일정률 이상의 중개수수료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액을 양도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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