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은 무엇인가요 ?

▲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A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당시 농지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편입된 농지는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3년경과 후 양도 시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합니다.
감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농지 대토(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원까지만 감면됩니다.(1년간 2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등의 감면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대상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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