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이모 양은 평소 여성역할배우의 꿈을 키워 왔고, 2010년 3월, 00극단의 여성역할배우 채용공고를 보고 오디션 응시를 통해 극단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됐고, 00극단측으로부터 채용 후 결혼을 이유로 2013년 12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모집․채용과 해고 과정에서 노동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A 채용 전에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여성이라는 사실을 채용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이후 그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했다면 결혼으로 인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해 그 직종에 여성만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성역할배우․모델․가수 등과 같이 예술, 예능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및 사고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돼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에는 여성을 모집․채용하는 것이 차별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용 전에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여성이라는 사실을 채용조건으로 한 경우에도 일단 채용된 이후 그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한 경우, 결혼으로 인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안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 또는 해고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 위반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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