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장과 3천214억원 차이 나…무분별 BTL‧BTO사업 원인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 부채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우창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 캠프 ‘익산시 재정파산 방지대책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재정 상태에 대한 약식 진단 결과, 익산시 부채는 6천593억 원(2013년 말 현재)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30만 익산시민 1인당 21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33년간 공직생활 중 대부분 지방재정분야에 활동해 온 정헌율 후보는 29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익산시는 부채규모에 대해 3천379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어 왔다”며 “익산시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함께 해결해가는 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부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1천769억원, 민간투자사업인 BTL과 BTO 1천610억 원, BTL‧BTO 운영비 2천973억 원, 기타 240억 원이다.

그러나 이는 익산시 재정공시자료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외상공사 등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 등을 정밀 조사 할 경우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미분양에 대한 25%를 익산시가 부담키로 약정함으로써 최고 750억 원까지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지방재정 공시자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 후보는 익산시 부채와 관련, 익산시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이 생산적 부채라는 점에 대해 “현행 지방재정법령에 의하면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지역마다 주민요구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채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부채라고 강조하는 것은 법규를 모르고 주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지방채를 2016년까지 다 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 후보는 “3·4 산업단지의 투입금액 2천626억 원에는 지방채에 의한 투입액 1천464억 원에 자체재원 1천162억 원이 투입돼 있다”며 “따라서 산단 분양이 완료돼 지방채를 다 갚는다 해도 투자 금액 전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덤핑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성원가가 분양가격보다 높아서 현재도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 대해 정 후보는 “익산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고용인원은 681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단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인구는 거꾸로 8년 동안 1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익산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향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지방채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밀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곤 기자

조영곤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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