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개별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마다 임금, 휴일, 근태, 징계, 해고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 모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통일적인 준칙으로 규정된 부분만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바, 근로계약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보게 되고,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차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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