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업무역량이나 성과부진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 같은 인사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으로 본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단순히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한정된 인사제도라면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불이익 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인사제도 자체만으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사제도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성과․역량 등의 저평가자 등을 특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치전환이나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새로운 인사제도가 그 자체만으로 직접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반드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인사제도가 내용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식상 취업규칙 조문에 포함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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