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A 아파트분양권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봅니다.
즉 시가에는 양도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의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2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균액, 수용가액, 공매 • 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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