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우리 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 매월 60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및 가산수당 지급제도의 취지는 급여증대가 아닌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월 6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 3. 18).
따라서 법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최대상한을 법에 맞추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는 취지로 본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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