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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 ||
A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해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주체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대판 1993. 5. 14, 93다1893).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개정에 의해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됩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9377)
위 사례의 경우 3급과 4급 직원들이 직급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승진의 가능성이 있다면 위 개정은 3급 이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전부에게 직․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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