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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07.14 09:29

'배상'과 '보상'은 언뜻 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의 뜻으로 돈을 물어주는 것은 ‘배상’이고, 정부가 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주인에게 땅값을 물어주는 것은 ‘보상’이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말하고,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배상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영업방해 등으로 손해를 끼치는 등 불법적 행위로 기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보상은 도시 계획에 의해 집이 헐리는 경우 등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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