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임원을 역임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사는 해당자들에 대해 1년간 비상임 고문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지, 비상임 고문에 대해 1년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비상임 고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비상임 고문의 경우 지급받는 일정금액의 보수를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종속관계를 맺고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비상임 고문과의 계약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계약 당사자는 보수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시직․계약직 등 고용의 형태는 불문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비상임 고문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거나 지급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약정한 경우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퇴직금과 같은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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