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이택수의 노무상담
이택수의 노무상담- ‘퇴직금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08.25 10:11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퇴사한 다음날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계약직 종료 시 사직서를 작성했고, 새로 입사한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을 넘지 못하고 9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직 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정규직 땐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주네요.

A.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정규직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바, 비정규직 근로기간도 포함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임명돼 ‘계속근무’한 경우 근무형태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등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재입사이후의 근로제공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종전과 합산한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바, 결국 정규직 입사 이후의 9개월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새로운 기간인 9개월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9/12)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4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