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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운전기사는 항상 출장비 지급하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09.01 12:45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 임원의 운전기사는 정규직원으로 평일 근무시간 중에도 외부에 운행할 경우 출장원을 제출하고 출장비를 지급받음은 물론, 그 복귀시간이 퇴근시간이후가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운전직이면 장소를 막론하고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특히 하루에 출장원과 연장근로처리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 이중 지출은 아닌지요?

A. 일반 정규직원과는 달리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항상 정해진 지역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정규직원과 달리 운전기사의 작업현실을 고려해 통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일정 지역범위를 정해 이를 근로제공 장소로 하고, 이 지역범위 내에서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임원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외부 운행 시 출장원을 제출해 출장비를 지급받는 문제는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상 운전기사의 근로제공 장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운전업무의 특성상 이동 자체가 근로제공이 되므로 운전기사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출장 중에도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므로 운전기사의 운전업무 종사 지역을 출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귀사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출장수당과 함께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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