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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우리말 바로 알기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09.22 09:18

고발(告發)과 고소(告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뜻을 풀이하면 고발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이고, 고소는 ‘고하여 하소연함’이다. 이 뜻으로는 어느 때 사용하는 지 분간하기 어렵다.
둘 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쉽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고발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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