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영업사원이 회사 회식 후 몇몇 동료들끼리 별도로 술을 더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굴이 크게 상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하고자 합니다. 휴직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도 되는지, 개최해도 된다면 휴직 중에 해고가 가능한지, 휴직중이 아니더라도 위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본 사안의 경우는 징계사유와 사고로 인한 통상해고사유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징계의 사유로 볼 수 있고, 그 사고로 얼굴이 훼손되는 등 영업을 하기 힘든 사실은 통상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그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양형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 상 직원의 업무나 귀사의 사업영역이 운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점이 없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음주운전사실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이 과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직원의 얼굴이 크게 손상된 사실은 직무가 영업인 점에 비추어 업무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을 통상해고 사유로 삼아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사고 직원의 신체나 용모상태가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