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금고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당연퇴직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나요?

A.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자로 인정되는 결과,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연퇴직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보호하려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잠탈(潛脫)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형사상 유죄판결, 신체장애, 운전면허 취소 등이 당연퇴직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어 실질상 해고와 같고 당연퇴직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해고의 절차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준수하여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의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따라야 할 절차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응(우선) 퇴직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상에 의한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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