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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강등’ 인사조치 징계절차 준수 필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0.13 09:10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병원에서 인사평가를 통해 팀장(과장, 수간호사)등의 보직자를 평직원(팀원, 평간호사)으로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체계는 호봉제이므로 보직해임 시 보직수당만 지급되지 않을 뿐 기타 급여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A. 보직해임이 잠정적인 조치가 아닌 ‘강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징계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이 원래적 의미의 보직해임을 의미하는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평가에 의한 보직해임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진행 등으로 인하여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직 부여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해임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실상 징계조치로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며, 규정된 징계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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