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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인사규정 없어도 ‘겸업금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0.20 08:54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병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겸업금지 조항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 방침으로 겸업(학교강의)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까요? 다만,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겸업(학교강의)시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해 왔었고, 최초 강사 선정 시 당 병원장의 추천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A. 겸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 규정은 성실한 노무의 제공을 방해, 기업의 경영질서와 대외적 신용 저해, 노사 간의 신의칙상의 이유 등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대법원도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2개월간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에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병원소속근로자로서 대학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해당 근로자는 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의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로서의 활동을 병원장이 직접 허락하였던 바, 기존 출강에 대해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사에서 앞으로는 겸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셨다면 장기적으로 취업규칙 상 ‘겸업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노무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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