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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산재근로자 일방적 해고 법 위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0.27 09:04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현재 당사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업급여를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에게 지급토록 할 때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이 끝날 때까지 퇴사시킬 수 없나요? 그 자리를 계속 비워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요양이 끝나고 와도 근로자의 건강상 같은 일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퇴사시키게 되면 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산재근로자에게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주는 법적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산재근로자에게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요양 중 일 뿐만 아니라 요양종결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산재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 산재장해등급이 높아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이 경미할수록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더욱 어렵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담문의: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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