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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노무상담-비공식행사에서 부상 산재대상?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1.17 09:33

Q 당사는 사회공헌활동 및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체육행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회공헌활동 후 체육행사에서 2명의 직원이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 종료 후 실시된 친목 체육행사에서 발생된 부상이 산업재해 신청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산업재해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상직원 개별적으로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체육대회, 야유회, 등산 등 각종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여를 통상적 관계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상 해당 행사는 귀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황이 아닌 점,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 참여인 점, 그리고 공식행사 종료 후 실시된 체육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산재는 근로자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고 근로자가 회사의 날인 없이도 개별적으로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산재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 될 경우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지만, 산업재해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라도 사업주에게 민법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최는 비록 귀사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귀사의 지배관리 하에 진행된 일정인지와 공식행사 이후 체육행사에 참석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노조의 개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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