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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노조활동 단체협약 없으면 부당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1.24 09:51

Q 회사의 단체협약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간부(4명) 및 전임(2명)이 근무시간 중에 회사입구 및 내부에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 및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사안에서 ‘노조활동’이라는 표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귀사는 현재 쟁위행위 기간 중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사안은 해당 조합간부와 전임자의 농성이 정당한 노조활동 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노조활동’이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노조활동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홍보, 조합원의 의견수렴, 조합임원의 선출, 조합비징수 및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가입 권유, 사용자가 제공한 조합사무소, 게시판과 같은 시설물의 사용, 쟁의행위와 관련된 홍보물의 부착・배포, 리본・완장의 착용, 집회의 개최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노조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하며 노조활동은 반드시 기업시설을 이용할 것을 당초부터 예정한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비로소 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내에 노조활동은 전임자에게만 허용돼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조합간부 4명의 근무시간 중 농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조합간부 4명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제재 또는 징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임자 2명의 농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상에 전임자의 노조활동이 보장돼 있으므로 그 노조활동의 정당성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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