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규정해 년 2시간의 정기총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올해 정기총회의 장소를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회사 밖으로 정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단협 위반으로 봐야 하나요?(현재 협약상에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사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기총회의 장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단협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로 파악하건대,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 그 목적과 시간만을 정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명확히 총회의 개최 장소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외에서 행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조합 활동 시 사용자와의 협의 규정이 있다면 총회개최 장소에 대해 상호간 협의 후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규정을 두었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은 물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에 관해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수성과 기존의 관행, 허용시간 초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소에 대해 제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총회가 사업장 내에서 개최되어져 왔던 기존의 관행에 기인하여 허용했을 것이므로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라고 해석 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행해야 하므로 귀 질의상의 업무시간 중 총회개최 허용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편의 제공에 의해 허용된 것으로서 그 범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거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상시적 근무체제에 대비해야 할 위험 등이 있어 사업장 이탈이 수반될 경우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용자가 총회개최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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