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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노조 타 사업장 지지방문 징계가능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2.08 09:49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 일부 지부장, 지부사무국장과 지회장이 파업 중인 OO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방문했습니다. 지부장은 전임자, 지부사무국장은 근무협조자, 지회장은 비전임자, 지회장의 경우 근무시간이었던 경우도 있고 B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타사업장 파업지지 방문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또한 지회장의 경우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A 타 사업장 파업 지지방문 행위를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합 활동의 범위에 대한 각 사업장 고유의 관행과 문화를 고려해야하나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06.12.28. 노사관계법제팀-3897).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규정,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가 노조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지부 사무실에 가끔씩 출근한 사안에서는 무단결근을 원인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판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학계 및 노동계의 비판이 매우 크게 제기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또는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징계를 당한 지부장 등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경우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사측에 불리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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