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인 공인노무사

Q 당사에는 A와 B노조가 있습니다. A는 조합원이 1천500여명으로 단체협약 만료일이 2014년 12월 21일이고, B노조는 2천600여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며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3년 10월 27일입니다.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먼저 만료일이 다가오는 단협과 관련해 교섭요구 시 나머지 노조가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요. 또 B노조에서 2013년 11월 22일자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 시, A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되 단협에 불참하고, 임금협약 참여만 가능한가요?
또 A노조가 임금협약만 참여할 경우 협약 만료 후 단체협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질문 중 2013년 8월 22일자로 임단협 요구 시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되 라는 무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귀사는 1시 다수노조 사업장으로 짐작되며 이를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A노조가 교섭창구단인화 절차에 참여하되 단협에 불참하고 임협에만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교서방구단일화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원칙적으로 단협과 임협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A노조가 임협에만 참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노조가 임금협약에만 참여한 것은 B노조와 임금협약에 대한 교섭창구만을 단일화하고, 2014년 12월 21일 이후 단체협약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노조의 단체협약은 2014년 12월 21일에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취지상 자동갱신조항이나 자동연장조항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고용부는 1사 다수 노조의 경우 각각의 노조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A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만료 후에 B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단협의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