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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근로개선 목적 쟁의행위만 정당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4.12.22 09:34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우리회사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에 있으나 그 쟁의 중 임단협 투쟁과 병행하여 국회 앞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 저지 집회’에 참석중입니다. 이 경우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 그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도 없어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고려하면, 현재 회사 노동조합의 해당 결의대회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법안 저지”가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일응 정치파업으로서 그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노동조합의 결의대회가 임단협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법안 저지”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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