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사용자는 사업의 물적 시설 및 설비를 사업목적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전 및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인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내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에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기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수막 및 대자보의 부착은 물론 사업장 시설의 일부를 단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태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 시설의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는 사용자는 물론 다른 직원들의 출입 및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바, 사용자의 업무운영권과 시설관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정되나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홍보 게시물에 대한 부착 관행이 있었다 하여도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이를 철거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설물 설치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단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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