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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노조 운영 자판기 강제철거 되나?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1.05 09:49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로 수년전부터 회사 건물 내에서 노동조합이 자판기를 운영해 그 수익금은 노동조합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합의가 노조법에 위배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 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노조가 운영하는 자판기를 강제적으로 철거가 가능한지요?

A 매점•식당•자판기운영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노조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판기운용 소요비용, 자판기의 소유권, 수익금의 액수,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운영 수익금이 특혜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고, 그 관리비용을 노조가 부담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자판기를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철거하기보다는 먼저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질의 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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