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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노조 자주성 침해 회사지원 '부당'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1.12 09:55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 등을 위해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70%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현행30%),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 원조 행위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A 만약 70%로 감면혜택을 늘려주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회사가 허용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해줄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노조의 운영비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노조법 제 81조 제 4호)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운영비 원조행위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악해야 합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70%로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의 원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문명합니다.
만약 70%로 감면혜택을 늘려주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회사가 허용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연간 연수원 사용빈도, 연수원 사용료가 전체 노동조합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수원 사용이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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