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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2.16 09:47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고,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하며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세제혜택 및 수급권 강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등의 장점이 있으며, 사용자는 변화된 인사노무 관리에 적합하고, 적정 재무관리, 노후소득보장으로 근로자 사기 진작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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