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이택수의 노무상담
이택수의 노무상담-산업재해! 상식과 오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3.09 09:35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 준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회사는 조력해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조력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준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해경위에 있어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산재,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가능하다?
A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재는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1차로 결정하고, 공단에서 불승인할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신청서상에는 사업주의 날인란이 있어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라는 식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노동자가 직접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A 그렇다고 한다면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기능은 없는 것이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가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4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