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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산업재해! 상식과 오해Ⅱ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3.16 09:23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A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있어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따로 존재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는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나 100㎡ 이하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A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하는 공사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나 100㎡ 이하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즉, 제78조(요양보상) ~ 제88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규정에 따라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심사 중재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산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만 합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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