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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산업재해!! 상식과 오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3.23 09:23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A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상처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를 주고 또는 휴업처리를 하여 임금을 주는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상이라 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회사명예, 보험요율 등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것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진심어린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상과 별도로 노동자는 언제든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로부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다?

A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일반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치료가 가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받습니다. 요양종결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피재자의 손실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자가 다치지 아니했다면 수입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노동자의 과실률 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처리가 종결된 후에는 다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8조를 참조하면 적극적인 치료 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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