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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거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4.27 09:32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2년 이상 상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나요?

A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 만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기간제.파견 근로자중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고용 또는 상용형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의 120%이상 임금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근로자 1명단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상승분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전환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사업주의 경우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 컨설팅 참여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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