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메르스 확진환자 중에 일하다 감염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로 쉴 수는 있는지, 휴가를 냈다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듭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어떤 권리와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르스를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항은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당 징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회통념’을 제시하는 바, 메르스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일하다 감염된 의사, 간호사 등은 업무상 연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로 중동에 출장을 갔다 메르스에 감염돼도 역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문안이나 가족 간병을 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회사휴업 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학부모 요구로 휴업하는 유치원, 매출 감소로 휴업한 관광, 여행,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아 전월과 비교하여 노동시간이 20%이상 줄어들었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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